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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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4일 만에 복귀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4대4 기각 결정으로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. 이번 탄핵심판은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리며 긴장감을 더했습니다.
탄핵 사유로 제기된 방통위의 “2인 심의 문제”에 대해, 재판관 네 명은 “문제가 없다”고 판결했으나, 나머지 네 명은 “합의제 기관의 본질을 훼손했다“고 주장하며 파면을 요구했습니다.
그러나 방통위법 13조에 제1항 따르면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의를 열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.